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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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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율촌
1
광장
1
지향
1
정일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16872, 216889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(비) 등을 제작·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2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72001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34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21년
2020년
2016년
2015년
6. 서울중앙지법 2015. 2. 12.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5상,32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저작권법

2014년
2013년
2010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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